공지사항

추가생계비기준

관리자
2023-06-12
조회수 219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가. 주거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①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서울특별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350,336

195,212

545,548

2인 가구

636,974

329,807

966,781

3인 가구

891,763

425,486

1,317,249

4인 가구

1,061,623

520,788

1,582,411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252,242

195,212

447,454

2인 가구

458,621

329,807

788,428

3인 가구

642,069

425,486

1,067,555

4인 가구

764,369

520,788

1,285,157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133,128

195,212

328,340

2인 가구

242,050

329,807

571,857

3인 가구

338,870

425,486

764,356

4인 가구

403,417

520,788

924,205

(4) 그 밖의 지역인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87,584

195,212

282,796

2인 가구

159,244

329,807

489,051

3인 가구

222,941

425,486

648,427

4인 가구

265,406

520,788

786,194

 

나. 교육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진단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교육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위 ①과 같은 공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자녀 1인 기준

150,000

67,293

217,293

(2) 위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자녀 1인 기준

500,000

67,293

567,293

다만,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함

 

다. 의료비

1) 인정사유 :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2) 인정범위 :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한 의료비는 아래의 표(단위 : 원)에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료비

1인 가구

46,061

2인 가구

77,820

3인 가구

10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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