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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후 항고기간 지난경우 대처법 (주완항고)

관리자
2023-06-12
조회수 44

* 개인회생 폐지후 항고기간 지난경우 대처법 (주완항고)


 개인회생 폐지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일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경우 기존의 회생신청 폐지를 복구 하실수가 없습니다.

 

 만일, 신청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지나친경우

 민사소송법 제 17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할수 있는 제가 있으며 이를 추완항고하고 합니다.


 예를들면

 1. 채무자가 해외에 장기체류 하고 있던 경우

 2. 개인회생 폐지 결정일 이후 월변제금이 자동이체로 출금된 경우

 3.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4. 중대한 질병, 사고 등으로 항고기간을 준수 할 수 없었던경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추완항고 제를 통하여 폐지된 개인회생을 다시 부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완항고는 신청만으로 모두 받아 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다양하기에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자격조건을 따져 봐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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