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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23-06-12
조회수 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원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안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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